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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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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968년
2. 대법원 1968. 3. 26. 선고 67다2866, 67다2867 판결
  [부당이득금(본소)·용수권확인(반소)][집16(1)민,186]
   부당이득금 용수권확인
   민법

1967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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